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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47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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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47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광장
4
화우
3
세종
2
대아
2
대영
2
시민
2
센텀
2
삼양
2
반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공2024상,591]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5.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11959 판결
  [대여금]〈대출 계약 당시 차주가 부담한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등이 대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대출 원금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220]
   대여금
   민법

6.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309337 판결
  [청구이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847]
   청구이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2년
7. 서울고법 2022. 10. 20. 선고 2021나2009218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확정[각공2023상,122]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민법 신탁법 저작권법

2021년
10. 천안지원 2021.07.16 선고 2020가합104326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일부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국승]
   국세징수법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3.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46 판결
  [전부금][공2021하,1165]
   전부금
   민법

2020년
17. 동부지원 2020.12.08 선고 2019가단10097 판결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경우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 서울고등법원 2020.06.10 선고 2017누38005 판결
  대위변제금은 대위변제금 지급 당시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법인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행정법원 2020.05.01 선고 2017구합59260 판결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산입 여부, 잔존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2019년
2018년
28. 부산고등법원 2018.12.14 선고 2018누22791 판결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및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1. 부산지방법원 2018.08.17 선고 2018구합20284 판결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및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39. 서울행정법원 2017.02.03 선고 2015구합77561 판결
  선박선수금환급보증이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고 대위변제금 충당순서는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로 지정하여 회수된 것임 [일부국패]
   법인세
   국제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40. 수원지방법원 2016.09.21 선고 2016구단6638 판결
  사회 통념상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가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농지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1. 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선고 2015나56186 판결
  공사대금을 청구할 경우 상계나 공제 주장 가능[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42. 서울행정법원 2016.09.01 선고 2015구합74395 판결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 차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3.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대여금]〈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에 관한 사건〉[공2016하,1427]
   대여금
   민법

46. 대구지방법원 2016.01.20 선고 2015구합22150 판결
  원금과 이자의 변제에 대해 약정서에 기재한 경우 원금과 이자의 충당 순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5년
47. 서울고등법원 2015.12.04 선고 2015누42208 판결
  보증채무의 총액이 원금과 이자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는 문제되지 않음 (국패)[국패]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49. 서울행정법원 2015.10.02 선고 2014구합22229 판결
  채무자가 수개의 채무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일부국패]
   종합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이자제한법

52. 서울행정법원 2015.04.16 선고 2014구합65554 판결
  보증채무의 총액이 원금과 이자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는 문제되지 않음[국패]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53. 대전고등법원 2015.02.09 선고 2013나12813 판결
  공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이므로 탈퇴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으로 탈퇴조합원 지분 정산하여여 함[일부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2013년
65. 서울고등법원 2013.04.26 선고 2012누30341 판결
  원금의 변제 기한까지 변제되지 않아 지급되는 지연이자는 지연 손해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민법

66.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85281 판결
  [물품대금][공2013상,650]
   물품대금
   민법

69. 서울고등법원 2013.01.11 선고 2012누23237 판결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공사대금 원금보다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2년
2011년
78. 서울고등법원 2011.11.18 선고 2011누5300 판결
  취득세 등이 뒤늦게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비용으로 반영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82. 수원지방법원 2011.07.07 선고 2010구합12201 판결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토지・건물의 감정가액비율에 따라 산출한 것은 적법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0년
86. 대법원 2010. 3. 10. 자 2009마1942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이의
   국제사법 민법

2009년
2008년
2007년
96. 서울행정법원 2007.11.29 선고 2007구합22184 판결
  부동산압류의 효력이 소유권변경 후에 발생한 가산금에도 미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2006년
2005년
99.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이자금][공2005.9.15.(234),1486]
   이자금
   민법 파산법

100.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8.15.(232),1303]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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